정부와 지자체가 물가를 잡겠다고 발표해 놓고도 공금요금은 올리고 있는 추세이다. 오르는 물가로 강제로 억제하면 그것도 탈이 나지만 올리대도 순서가 있다. 정부는 올해 물가목표를 4%로 높여 잡은 정부가 이마저도 달성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도무지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6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동기보다 4.4%올랐다. 6개월 연속 4%를 넘었다. 게다가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달보다 0.3%올라 8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이러고도 물가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게다가 하반기에는 줄줄이 공공요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 정부는 벌써부터 요금인상 분위기를 잡느라고 전기료, 열차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의 원가정보를 공개했다. 해당기관 모두 총원가보다 총수익이 적었다며 물가인상채비를 서두르는 인상이다. 이에 따라 지난 5년 동안 6개 주요 공공요금 원가보상률이 한 번도 100%를 넘은 경우가 없었단다. 적자가 매년 누적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적자가 계속됐다면 당연히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노력이 있었어야 한다.

해당 공공기관들은 요금인상을 거론하기에 앞서 지난 5년 동안 어떤 비용절감 노력과 구조조정을 통한 원가절감 노력을 해 왔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막대한 적자가 누적되어왔음에도 이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벌충할 생각만 한 것은 아닌지 반문하고 싶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식자재 값보다도 월등하게 외식비가 올랐다. 정부부터 공공요금 인상분위기를 흘리고 다니니 민간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지적도 있다. 공공요금 인상을 방치하면서 물가를 잡을 수는 없다. 먼저 경영효율화를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그래야 ‘물가’를 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