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대학 구조조정 정책 대토론회"
6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학 구조조정 정책 대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 대학구조개혁안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과 잣대의 명확성을 요구했다.
국회 지속 가능경제 연구회(회장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고등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바람직한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토론과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였다.
발제 발표에 나선 권순기 경상대 총장은 "77%라는 비상식적인 사립대 비중이 결국 OECD 최고수준의 고등교육 민간 부담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기존의 대학 통폐합 정책은 국립대에 집중되어 있고 입학정원 감소 역시 국립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라고 국립대 위주의 대학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부구욱 영산대 총장은 "대학 구조개혁은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운다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평가에서는 하위라고 해도 그 분야가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면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토론자들은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사실상 지방·국립대 위주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
교육부 구조개혁 연구팀장을 맡은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는 "정부와 대학의 이익에서 독립된 대학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 독립된 전문집단이 객관적·전문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작고 알찬 대학이 구조조정에서 덜 손해 보도록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안규윤 전남대 기획처장은 "대학 구조조정은 무차별적인 상대평가가 아니라 국·공립대학별로 유기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사립대학과 같은 구조조정은 결국 지방대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정병호 서울시립대 교수회장은 "대학의 양극화 서열화 문제는 교육부가 평가기준을 정하고 집행한다고 풀리는 게 아니라 정치·경제·문화의 불균형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한 뒤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산업이 지방에 적절히 분산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고 밝혔다.
학령인구에 대한 통계를 무조건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보건 인천대 겸임교수는 "학령인구가 감소한다는 사실은 맞지만 우리나라 통계 자료는 부실하거나 예측이 틀린 경우가 많았다"며 "학령인구를 28만 명 감소해야 한다고 확정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게 타당한지 통계 수치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춘란 교육부 대학정책국장은 정부 구조조정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개인의견임을 전제한 뒤 "과거 10년보다 더 많이 양적 감축을 해야 하지만 이를 질적인 제고를 도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개혁은 불가능하다. 정원을 줄이더라도 개별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