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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총장직선제 폐지 논란 ‘재점화’국교련 교육부 압박…총장 불신임투표 및 선출방식 두고 입장차도
김정환  |  kjhwan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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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04  14: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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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구성원들의 의사에 반해 총장직선제를 폐지한 대학의 결정이 위법이라는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대학가에서는 교육부의 국립대 직선제 폐지 드라이브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특히 교육부의 압력에 반발해 마지막까지 직선제 유지를 고수했던 경북대와 목포대, 부산대, 전남대 등 교수회와 국공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이번 고법 판결 이후 추가로 반대 움직임을 준비 중이다.

국교련 소속 교수들은 4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총장 직선제 폐지 압력 등 교육부의 대학자율성 침해 조치에 대해 규탄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11년 8월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지표로 총장직선제 폐지를 연계한 ‘2단계 국립대학선진화방안’을 내세운 데 이어 당시 직선제를 고수한 대학들을 하위 15% 구조개혁 대상 국립대로 지정해 직선제 폐지를 이끌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교육부는 지난 10월 국공립대에 학칙을 개정해 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은 대학은 교육역량강화사업비를 몰수하겠다는 내용의 압박성 공문을 보내는 등 직선제 폐지 방침은 줄곧 이어져 왔다.

이에 고등법원 2심에서 위법판결을 받은 부산대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학 한 보직교수는 “차기 총장 선거까지 2년여가 남았다. 부산대는 총장직선제의 폐해가 가장 두드러진 대학 중 하나이기 때문에 추후 판결과 상관 없이 본부-교수 동수로 구성된 협의체를 꾸려 민주적인 총장선출방식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대 교수회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함인석 총장 불신임 총투표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 대학 교수회는 지난 3월 총장 직선제 폐지 학칙을 일방적으로 공포한 본부를 상대로 학칙 개정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불신임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가 취하한 바 있다. 본부가 지난 6월까지 협의체를 구성해 총장선출방식을 도출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행선을 달리는 본부와 교수회간 입장차로 끝내 결렬됐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학칙 개정 무효 소송을 제기한 목포대 교수평의회는 아직 원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당장 1월까지는 총장을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간선제를 택하되 구성비율 등에 대해 논의하는 상태다. 그러나 원심 결과가 유리하게 나올 경우 별도의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당장 차기총장 선출방식을 결정해야 하는 일부 국립대에서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총장직선제 폐지는 선거로 인한 파벌 형성, 비리 속출 등 폐해를 줄이기 위한 교육부의 조치였으나 결국 또다른 부작용이 생긴 셈이다.

특히 총장선출방식에 대한 사전 합의 절차 없이 일정 비율로 총추위를 구성하는 간선제 방식에 대한 반발과 신경전이 만만치 않다. 실제로 충북대와 군산대 등은 총추위의 학내·외 위원 비율 또는 교직원 비율, 총장후보 검증체계 부재 등에 대한 의문으로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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