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국 2.8억평 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은 지난해 말 현재 총 9억2827만㎡(2억8080만평)로 전 국토(10만188㎢)의 약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사업비(보상비+시설비)로 환산하면 139조3985억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억265만㎡으로 가장 많고, 경남(1억125만㎡), 경기(9365만㎡), 전남(8460만㎡), 충북(6935만㎡), 부산(6754만㎡), 서울(6068만㎡) 등 순이다.
사업비 규모로는 경기도가 25조711억원으로 가장 높고, 부산(13조8311억원), 대구(12조7926억원), 경북(11조4771억원), 경남(11조293억원) 등 순이다.
도시계획시설별로는 공원이 5억1572만㎡로 전체의 절반 이상(55.6%)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도로(2억4150만㎡), 유원지(6205만㎡), 녹지(4270만㎡), 하천(2267만㎡) 등 이 뒤를 이었다.
김태원 의원은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일몰제에 의해 2020년에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데, 이처럼 도시공원이 조성되지 못하는 원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낮아 공원 등을 조성하는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도시공원 등이 조성되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확보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선진국처럼 국가도시공원제도의 도입과 공원예산 확보방안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좋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