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 매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사이에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경영성과를 조작해 성과급을 챙겨왔다. 정부나 감사원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가 공공기관을 이렇게 썩도록 방치한 결과이다. 이들이 착복한 성과급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만 그냥 놔둬서는 안된다. 그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이 요구되며 성과급을 챙기려고 경영성과를 조작한 공공기관의 임원과 직원들은 모두 퇴출시켜야 한다. 또한 그들이 받은 성과급도 모두 환수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실망하고 정부나 정치권을 원망하며 외면하게 된다. 국민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번에 일벌백계로 다스려야한다. 그래야 재발방지가 보장된다.

고액의 연봉에 정년이 보장되는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성과급을 더 챙기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조작해 왔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며 해도해도 너무했다는 생각이다. 열심히 일하고 성과대로 성과급을 받아갔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그런데 성과가 별로 없거나 모자라니 성과급을 챙기려고 경영성과를 조작했다면 그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공공기관의 추악하고 몰염치한 행태를 밝혀내고 정부에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과 함께 경영평가 결과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제서야 등급 재조정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한다. 문제가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정부는 이번에 감사원이 지적한 경영성과 조작과 성과급 지급액에 대해 좀 더 정밀히 조사하여 엄중 처벌함은 물론 재발방지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한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부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를 강조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 한국석유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이 작성한 경영실적보고서의 상당수가 왜곡되고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밝혀낸 조작실태와 그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다. 조작한 내용에는 인건비를 누락시켜 정부의 인건비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것처럼 만들었고 재무건전성 지표에 맞춰 회계조작을 하는 등 다양하게 이뤄졌다. 이렇게 해서 한국석유공사, 한국관광공사, 근로복지공단 등 4개기관은 A등급을 받아 월 기본급여의 440~450%에 이르는 성과급을 받아 챙겼다고 한다. 그야말로 국민세금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그들이 벌어드린 돈으로 나누어 가졌어도 문제는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일부기관은 그렇지 못한 곳도 있다. 정부는 우선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참여하고 관여한 모든 임직원의 책임부터 물어야 한다. 지급한 성과급은 당연히 환수 조치해야 한다. 이번 감사원 조사는 경영평가대상기관 중에서 22개기관만 조사했을 뿐이다.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대상기관 96곳에 대한 정밀 재조사가 불가피하다. 또한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경영평가 제도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경영성적이 좋지 않아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고자 이러한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를 무색케 할 정도로 공공기관의 도덕적 헤이는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급여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여기에 상여금도 적지 않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성과를 조작해 400~500%의 성과급을 챙겼다면 누가 이해하겠는지 공곰히 생각해볼 일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할 본분은 어디로 갖나 없어지고 숫자놀음으로 그야말로 돈잔치만 벌였다. 이런 제도는 왜 도입했으며 이런 평가를 왜 하느냐는 질책도 그래서 나온다. 정부가 이 같은 대규모 공공기관 평가 조작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 만일 몰랐다면 그것도 큰 문제이다. 무능하기 짝이 없는 평가할 자격도 없는 한심한 정부라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정부는 이번에 감사원이 지적한 경영성과 조작과 성과급 지급액에 대해 좀 더 정밀히 조사하여 엄중 처벌함은 물론 재발방지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한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부의 책임이자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