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2012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의 국회심의에 대비하여 2012회계연도 재정사업의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2012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

'2012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국가재정 전반에 걸친 주요 재정이슈나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 여러 부처가 추진하는 다부처 연계사업 등 33개 주제를 중심으로 2012회계연도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성과관리에 대한 평가시 정부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체계에 대해 평가하였으나 금번에는 주요 '재정사업 성과평가'에 중점을 두었다.

'2012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다부처 사업', '경제·산업', '사회·행정' 사업 분야 3권으로 나누어 평가를 수행했다.

성과관리에 대한 점검 결과,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미흡, 성과실적과 예산과의 연계 부족, 성과지표·성과목표치·측정산식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성과지표별 개선효과 미흡, 사업목적의 부적절, 부처별 사업간 조정 미흡, 법령 미준수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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