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 열악한 충청권 지자체들의 입장에서는 현 정부의 지역공약 이행에 큰 기대를 걸었던 게 사실. 하지만 지난해 말 박근혜 대선후보가 내건 충청권 지역공약을 단순히 되풀이한 수준에서 그쳐 그 실행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기재부가 내놓은 충청권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따르면 대전의 경우 7개 사업이 포함됐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조성 지원 ▲ 충남도청 이전부지 개발 지원 ▲ 충청권 광역철도망 대전구간 전철화 사업 조기착공 추진 ▲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기착공 지원 ▲ 도시철도 2호선 조기착공 및 연장선 타당성 검토 추진 ▲ 철도문화메카 육성사업 지원 ▲ 회덕IC 건설 지원 등이다.
충남·세종지역에서도 ▲도청 이전 소재지 지원 ▲제2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공주·부여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 ▲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과학벨트 구축 및 지역연계 개발, 명품 세종시 건설 ▲충청권 광역철도(논산∼대전∼세종∼청주) 건설 등 7개가 지역공약에 포함됐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에 발표한 이들 공약이 몇가지를 제외하고는 실현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충처지역 최대 이슈로 부상한 국제과학벨트 수정안이 대전시를 제외하고 민주당과 시민단체, 충남,북,세종 지방자치단체들이 크게 반발해 진통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도시철도 2호선 조기착공은 대전시와 대덕구가 노선 결정을 두고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시민단체와 기종선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어 착공이 쉽사리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사업 역시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도 충청권 공약으로 내건사업이었지만 관할 자치단체의 재정난으로 흐지부지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공약 역시 실현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충남의 경우 도청이전 소재지 지원을 약속했지만 근본적으로 내포신도시 건설이 차질없이 진행되려면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해야하나 정치권이 반대하고 있어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공주.백제 역사문화도시 조성도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항상 나오는 정책으로 주민들이 식상해 하고 있다.
세종의 경우도 ‘명품 세종시 건설’이라는 공약이행을 약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세종시지원법’이 표류 중이고, 정부의 구체적인 예산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아 향후 지원방안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번 발표에 대해 충청권 지자체는 불만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복지 정책을 가장 우선시하는 박근혜 정부가 SOC사업이 대부분인 지역 공약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 지 이번에도 “말뿐인 공약(空約)만 내세운 거 아니냐.”는 반응들이다. 이런 분위기는 특히 야당 단체장 지역에서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 안희정 도지사가 소속한 충남도의 경우 정부 발표가 나오자마자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지역공약 이행계획은 도민 여망과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도는 이번 이번 발표가 원칙 제시 수준에 그쳤을 뿐 아니라, 당초 대선 과정의 현장 약속사항이 누락되는 등 기대에 못 미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지역 시민단체들과 정치권도“이번 지방공약이 충청권을 또다시 우롱하는 전시성 사업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향후 사업 실행 여부에 충청지역민 모두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