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등록금과 취업난으로 인한 학자금 연체학생이 7만명을 넘어섰다는 보도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시사 하는바가 크다. 1000만원대의 등록금으로 대출을 받지 않고는 대학을 졸업하기가 어려워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경제의 흐름으로 인한 요인도 있지만 정부나 정치권의 무관심과 대학재단의 지나친 확장과 방만한 경영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대학교 반값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등록금을 지원하기 전에 대학교의 구조조정을 선행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6개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하고 있는 ‘신용불량’ 대학 재학 및 졸업생들이 7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비싼 등록금 해결을 위해 도입된 학자금 대출이 대학생들을 졸업 후 ‘빚쟁이’로 몰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원리금 상환을 6개월 이상 장기 연체’한 신용불량 대기자는 4만 1110명에 달하고 있다. 신용불량 대기자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6개월 이상 원리금을 갚지 않은 대학 졸업 및 재학생들로, 장학재단은 이를 갚아주는 대신 이들에 대해 구상채권을 확보해놓고 있다. 재단은 ‘학자금’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신용불량 대기자에 대해 재산 조사나 추심을 통해 구상채권 회수가 가능한지를 확인한 뒤 채권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은행연합회를 통해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사회생활도 하기 전에 신용불량자로 내몰리는 셈이다. 여기에는 군에 입대하여 나라를 지키는 학생들에게도 이자의 예외가 없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현재 학자금 대출로 인해 사실상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대학 졸업 및 재학생 수는 한국장학재단이 발표한 3만 1527명과 이달의 신용불량 대기자를 포함해 7만 2637명에 달한다고 한다. 신용불량 대기자 수는 2006년 698명에서 최근 5년 사이 60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들이 연체한 원리금 합계금(구상채권 총액)도 2082억원으로, 5년 만에 99배 증가했다. 2006년 구상채권 잔액이 21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다. 분석 결과 신용불량 대기자 수는 2008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2008년 1만 2559명으로 전년보다 3배가량 증가한 뒤 2009년 2만 8867명, 2010년 말 3만 8346명으로 급증했다. 그런데 한국장학재단측이 구상채권 회수를 위해 부실 채권 추심조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학생들의 재정적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이를 대신 갚아주고 확보한 채권을 채무자인 재학·졸업생들은 장학재단이 구상권을 행사하면 이를 즉시 갚아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대학교가 너무 많아 정부가 지원하기 전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정운찬 전 서울대학교 총장의 지적도 고액장학금의 해결책중 하나이다. 운영이 힘든 대학이 쉽게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퇴로를 만들어줘야 한다. 대학 등록금이 국민 수입에 비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고액등록금의 문제를 지적했다.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모든 대학생들에게 반값 등록금의 혜택을 주기는 어렵다고 부연했지만 그러나 대학의 구조조정을 한 다음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다른 자금원을 발굴하도록 도움을 줘야한다고 나름대로 대안도 제시했다. 학자금 대출이 대학생들을 신용불량 수렁에 빠뜨린 것은 치솟는 등록금에 대한 해결책이 없어서 발생했다. 그리고는 그 부담을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대출로 떠넘긴 셈이다. 이는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대학교측이 신속하게 해결해야할 선결과제이자 이슈이다.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고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해 학생이나 졸업생들이 대출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