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감독팀이 가동될 경우 가장 위험한 등급의 성폭력 우범자 1400여명 등 강력범죄 우범자들이 주2회에 걸쳐 담당 형사의 대면 감시·감독을 받게 돼 추가 범죄 의욕을 꺾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와 성폭력 전과자·우범자의 강력 범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경찰은 범정부 차원에서 '묻지마·성폭력 범죄 특별대책'(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800여명에 이르는 성폭력·강력범죄 우범자 감시·감독팀을 신설키로 하고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 인력·예산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성폭력 우범자 2만여명과 살인·강도·방화 등 8대 강력 범죄 우범자 1만7000명의 지역별 분포에 따라 각 경찰서에 1~5명의 전담 경찰관을 배치해 감시·감독 업무를 전담시킨다.
전과횟수와 교정시설 수용기간, 최초와 최근 범행시기 및 각종 인적사항 등을 토대로 추가 범죄 가능성을 점수화해 등급별로 이들을 관리 중인 경찰은 이 같은 규모로 인력 충원이 이뤄질 경우 현재 1~3개월에 한 번씩 간접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우범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1주일에 많게는 1주에 2번씩까지 늘어날 수 있어 실효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에 우범자 대면 첩보수집 권한을 신설해 관리·감독 수준을 격상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경찰은 지금도 우범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첩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우범자가 강력히 거부하면 주변인을 탐문하는 방식의 간접적인 접근만 가능해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돼왔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형사들이 우범자를 직접 접촉해 주기적으로 동향을 감시하면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