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인하문제로 온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학생들은 거리에서 반값등록금 문제로 연일 시위를 벌이며 일부에서는 한참 공부해야할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실시하며 등록금을 인하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나 선진당 등 정치권은 대학생이나 학모단체 등 을 잇달아 만나서 대학등록금 등 의 여론수렴을 실시하고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도 대학등록금을 인하하라고 연일 토론이나 보도를 하고 있다. 그만큼 대학등록금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공부해야할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나 휴학으로 학자금마련에 나서 공부는 아예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웃지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두세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는가 하면 일부여학생들이 노래방이나 야간업소에 나간다는 보도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한나라당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이 반값등록금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문제가 정치권의 화두로 급부상했다. 일부에서는 인기영합주의라는 말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이 제일 비싼 나라에 속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OECD국가에서도 두 번째로 비싼 나라에 속한다. 국민들도 대학등록금 인하에 80%가 동의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는 이를 잘 설명해준다. 정부와 청와대도 이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찌됐든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이 등록금 인하문제를 놓고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든지 정부와 정치권이 등록금 인하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 놓아야한다. 그래야 학생들이 강의실로 돌아가고 거리에서 2~세개씩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다. 지금의 대학생들은 국내에서 취업하고 학문연구에 몰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고 세계경제와의 경쟁력에서 이기기위해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룰 수는 없다.

등록금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우선순위에서 자꾸 뒤로 밀렸다가 최근에 와서야 이 문제가 한계상황이 아닌가 하는 게 정치권의 판단이라는 한나라당 황 권한대행의 말은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강력한 의지로 보이며 설득력을 얻고 있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라는 것은 아주 인생에서 중요한 때이다. 그때의 한 시간은 60이 넘어가는 저 같은 사람의 한 달 만큼 중요할 수가 있다. 아주 귀중한 시간이다. 대나무를 자를 때 둘레의 크기를 싹이 날 때부터 알아보듯이 대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인생과 조국과 세계에 대하여 충분하고 정확한 그리고 빛나는 생각을 해야만 미래가 열리게 된다는 말은 우리를 이해하도록 만드는 말이다. 말로 끝나지 않기를 기대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후배들, 우리 자식들이 학자금에 짓눌려서 아르바이트를 3~4개씩 하고 심지어는 1년에 2~3백 명이나 자살을 하는 실정이다. 지금 거의 천만 원에 육박하는 학자금을 해결하지 못해서 융자를 받은 대학생들의 신용불량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한다. 이것은 학생들을 살리는 제도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요. 언론의 시각이다. 20대 젊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생 전반에 관한 문제와 연결된다. 여러 가지 갈등과 장애가 있지만 의원들이 이 문제만큼은 꼭 짚고 넘어가겠다는 각오가 되어있다고 여당 대표가 말했다. 물론 등록금 문제가 정치권의 시각과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시각,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과 학교당국의 시각과는 아무래도 온도의 차이와 거리감이 있다.

그러나 대학등록금 문제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이번에 정부와 정치권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고 여론수렴을 잘하여 정책에 반영해야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뒤에 있을 때에 강하다. 국민과 떨어져 있을 때에는 아무 힘이 없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고진광 대표도 3학년 아이 등록금도 다 갚지 못했는데 1학년 아이 등록금을 걱정해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등록금 문제로 가정이 파탄 날 지경이다. 이번에 반값등록금 제기는 시의적절하다.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든 등록금 인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남학생의 경우, 병역의무로 군 복무를 하는 중에도 등록금 대출이자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사립대가 엄청나게 쌓아놓은 적립금도 문제이다.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곧장 신용불량자가 되고 취직을 못하는 경우이다. 이번에 정부와 정치권이 사활을 걸고 해결을 해야 한다. 이번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말을 바꾸거나 정책에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 등록금이 반값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내려야 한다는게 학부모들의 대체적인 시각임을 잊지 말고 조속히 매듭지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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