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름값을 내리겠다면서 선보인 혼합판매 활성화 정책이 소비자 혼란과 함께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

정부는 SK에너지나 GS칼텍스 등 특정 정유사 광고판을 단 주유소도 정유 4사의 기름을 자유롭게 공급받을 수 있게 해 기름값을 리터당 30~40원 정도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정유사 보너스카드나 제휴할인 축소를 감안하면 효과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혼합판매 주유소도 특정 정유사 폴을 그대로 쓸 수 있게 한 것도 실효성에 의문을 키우고 있다. 소비자가 정유사 보너스 카드를 쓸 생각으로 들어간 주유소에서 이용할 수 없거나 혜택이 제한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정부 정책대로라면 이 주유소에서 다른 정유사 기름을 마음대로 섞어 팔아도 소비자는 알 수 없다. SK의 각종 보너스 카드나 제휴할인 해택카드를 예전처럼 쓸 수 있는 가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

핵심 이슈 중 하나인 보너스카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정유사들이 브랜드마케팅 차원에서 보너스 포인트와 함께 금융권과 각종 보너스카드를 운영중이다.

때문에 정유사들은 여러 회사 기름을 섞어파는 혼합판매 주유소에도 같은 혜택을 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당 혼합판매 주유소에서 자신들의 기름을 얼만큼 섞어 파는 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주유소협회측은 "궁극적으론 보너스카드시스템이 폐지돼야 하고, 정유사가 혼합판매시 보너스카드나 제휴할인혜택을 축소하려면 축소되는 마케팅 비용만큼 공급가를 인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협회에 따르면 신용카드 할인의 경우 정유사와 신용카드사가 8:2 또는 9:1의 비율로 마케팅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첨예하나 정부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정부 유가정책이 오히려 소비자와 정유사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혼합파내 허용을 틈타 일부 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석어 팔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다.

정부의 생각대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개정이 8월 중 국회통과를 무조건 낙관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핵심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이다.

임시처방책으로는 유류소비억제에 한계가 있다. 원활한 대중교통의 확충등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실현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