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발표한 유가대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알뜰주유소 확대와 석유 혼합판매 등을 골자로 하는 기름값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유류세 인하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 등은 19일 석유제품 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공급이 과점 형태여서 고유가가 계속되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지 6일만에 내놓은 대책이다.

일부에서 대통령의 눈치를 보느라 너무 성급하게 설익은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대책은 혼합 석유판매 제도 개선과 알뜰주유소 확장 등 이전 대책과 마찬가지로 석유시장 경쟁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 대책 우려먹기에 불과해 당장 기름값을 잡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나마 정부가 새롭게 제시한 대책이 제 5정유사 참여다.

정유 4사가 시장의 97%를 과점하고 있는데 여기에 삼성토탈이라는 제5의 정유사를 참여시켜 경쟁을 최대화하겠다 게 정부의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류세를 인하했을 때 서민에게 혜택이 전적으로 가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유류세 인하보다 서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정부가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전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유류의 과도한 소비를 억제하는데 일정부분 효과는 있을 수 있다.

고유가 유지가 서민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 차량을 이용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의 경우 고유가 유지는 그 자체가 고통이다.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실효성 높은 유가 대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