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카드발급 요건이 강화된다. 그동안 카드발급 남발로 신용불량자를 양산한단느비판을 받아온 터라 이번 카드발급 요건 강화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민들의 씀씀이도 현실에 적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카드 소지자의 대부분은 미래에 취득하게 될 소득을 감안해 사용을 한다. 반면 일부는 쓰고보자 거나 돌려막기에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어 신용불량자의 가능성을 안고 불안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건전한 신용카드사용자들이 점점 증가하면서 경제활동마저 제약을 받는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부작용이 속출했다. 카드사의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도 신용불량자 양산에 한몫했다.

건전한 소비 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의 여신금융정책의 일관성도 필요하다.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세금 혜택도 제고 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소득에 걸맞는 소비문화가 정착되도록 체크카드 발급 사용 장려와 함께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금융당국도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과 이를 소지한 소비자들의 과도한 소비행태로 신용불량자가 늘어나고 금융권의 악성채권증가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국민 다수가 빚으로 생활하는 사상누각의 경제위험에 직면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오는 8월부터 가처분소득이 없거나 개인 신용등급이 6등급에 못 미치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 18일 입법 예고했다.

카드 발급 대상 연령은 만 20세 이상으로 명시된다. 이용한도도 가처분소득을 토대로 책정된다. 또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장롱카드는 자동 해지가 가능해진다.

현재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약 680만명에 달하며 이중 288만명 정도가 현재 카드를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이들이 카드를 갱신하려면 신용등급 규제에 걸려 카드 재발급을 받기 어려워진다.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는 늦은감이 있다. 앞으로 건전한 소비문화와 저신용자 양산 방지를 위해 체크카드 발급은 늘리고 각종 세제혜택을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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