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후유증 심각하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즐거운 잔치로 마무리되어야 할 선거가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걱정이다.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 때 보다 선거 사범이 증가 했다.

여기에다 일부지역은 지역주의 구도가 더욱 고착화되는 결과를 보여 지역감정이 되살아 나는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 모두 치열한 공천 경쟁 등으로 선거가 초반부터 과열돼 18대 총선에 비해 19대에 선거사범이 크게 증가했다.

이들에 대한사법처리 여부에 따라 무더기 보궐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18대 총선에 비교해 19대 때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수가 38.4%(1096명)나 증가했고 구속자도 30%(39명)나 대폭 늘어났다고 밝혔다.

당선자는 79명이 입건돼 이중1명이 기소, 5명이 불기소됐으며 73명에 대해 계속 수사중이다. 입건된 선거사범 중 신분별로는 당선자의 배우자 1명, 직계존비속 1명, 선거사무장 4명, 회계책임자 5명 등을 입건하고 선거사무장 1명도 기소했다.

회계책임자의 경우 2명은 불기소, 8명에 대해서는 수사중이다. 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의 특징으로 금품선거사범 비율이 33.1%에 달해 18대 총선 동기 대비 3.9% 높았고 흑색선전사범의 비율도 32.2%로 제18대 총선 동기 대비 14.5% 높게 나타났다.

검찰은 공소시효 완료일인 10월11일까지 선거전담반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하는 등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고 금품선거사범, 흑색선전사범 등 민의를 왜곡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취소에 상관없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후보자 선거 사무소에는 당선자가 발표된 당일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이번 선거결과 지역주의 고착화가 우려된다. 전국지도를 펼쳐 놓고 색칠을 하면 동쪽은 빨간색, 서쪽은 드문드문 빨간색이 있긴 하지만 노란색이 대표 색깔이 됐다.

한국 정치판의 대표적인 프레임이었던 동서구도가 16년 만에 재현된 셈이다. 결과적으론 지역주의가 한층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개방화 시대에 국민화합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번 선거로 사라져가던 지역주의 악령이 되살아난 것은 유권자들의 반성이 필요하다. 자칫 선거후유증이 증폭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의 현명한 리더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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