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공공기관 부채 관리 엄격해야

공공기관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산은금융지주를 제외한 284개 공공기관의 2010년 부채는 386조6000억원으로 2006년 226조8000억원보다 70% 늘었다.

반면 자본과 부채를 포함한 자산은 같은 기간 437조5000억원에서 654조원으로 49% 증가하는데 그쳤다. 정부의 손실 보전 조항이 있는 공공기관은 상태가 더하다.

정부가 결손을 제도적으로 보전해야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이 발행한 채권은 2005년 90조9000억원에서 2010년 235조원으로 2.6배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채권 잔액이 국가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36%에서 2010년 58%로 급증했다. 이같이 공공기관의 부채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자 정부가 재정건전화에 나섰다.

자산 규모가 2조원이 넘는 39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재무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가 검토한 자료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지난 2010년 4월 정부와 국회는 공공기관운영법과 국가재정법 등 재정건전화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이 법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올해부터 중장기 재무ㆍ부채 관리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경영목표와 사업계획은 물론 전년도 계획에 대한 평가와 분석도 해야 한다.

빠르게 증가하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결국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국민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율이 심각한 수준임을 인정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 채무에 공공기관의 부채를 제외 했다.

국가 채무 통계가 부정확하고 미래 대비가 안이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 된 이유이다. 또 다른면은 공공기관이 자생적으로 운영하려는 노력 보다 채권 발행 등에 의한 손쉬운 방법에 매달려 왔다는 해석이다.

국가 사업 대행자로서 밀어붙이기식 보다 철저한 검증과 과도한 채무가 발생되지 않도록 내실을 기해야 한다. 아랫돌 빼서 윗돌괴는 방식의 외형적 치장에 몰두한 사업추진은 채무증가를 가져 올 수밖에 없다.

좀더 치밀한 사업추진과 과도한 채무발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격한 부채관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