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복지공약 불신 높다

총선이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각 당은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며 만판 표심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선을 방불케 할 만큼 각 당 선대위 관계자들이 전국을 순회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올 연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일정을 감안 하면 일부 정당은 피를 말리는 선거전을 치르고 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연말 대선판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은 당대표와 함께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며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한다.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니 그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자신이 당선 될 경우 여러 가지로 지역을 위해 일하기에 유리하다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을 것이다. 유권자들은 이런 해바라기식 선거전에 대해 비판도 한다.

자신의 능력과 공약으로 표심을 얻기보다 특정인을 앞세운 일명 거수기의 가능성만 보여준다는 비판이다. 자신만으로는 상대 후보와 경쟁 할 수 없으니 유명인을 당선의 발판으로 삼는 다는 전략이지만 마마보이라는 혹평도 나온다.

이러다 보니 총선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에 대한 불신이 높다. 국민 10명 중 9명은 총선 후보들이 제시한 복지공약이 선거 후에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각 정당이 제시한 복지공약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정당들이 발표한 복지공약의 확대에 대해 응답자들의 의견은 찬반이 팽팽했다.

보육, 등록금, 의료 등을 무상 혹은 대폭 지원하는 복지공약 확대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53.0%, 바람직하지 않다가 47%였다. 20대~40대까지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50대 이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훨씬 많았다.

응답자들은 또 복지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인상하거나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재정개혁 등을 통해 복지공약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는 질문에 가능하지 않다는 응답이 73.5%였다.

유권자들은 물가안정과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한 공약 정책 마련을 우선시해야 한다. 단순히 표를 의식해 경쟁적으로 복지공약을 확대하기 보다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복지공약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실천 계획과 실현 가능한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