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그룹 일 감 몰아주기 자제당연하다

국내 주요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가 도를 넘으면서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글로벌경제 환경의 악화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들의 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대기업들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태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들의 기업환경이 더욱 나빠질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성장한 기업들이 대기업 2세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가 어떤 형태로든 실행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국민들의 반 대기업정서 확산과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는 중소기업과의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보고 제재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통한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가 88%에 이르고 10대그룹의 광고·SI(시스템통합)·물류·건설 분야의 내부거래 규모가 18조원에 이른다.

이 같은 진입장벽 때문에 유능한 중소기업의 역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비판이 거세지자 주요그룹들은 공생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자본주의와 대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실제 기업 활동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야기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찾아내고 이를 제거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대기업 발주사는 최적의 거래 상대방을 선택하고, 계열사 물량에 안주해 오던 수주사도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수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궁극적으로 대기업이 혁신과 성장을 지속하는 데 든든한 인프라가 구축되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

공정위의 입장에 따라 국내 주요그룹들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자제를 밝혔지만 실제 실행과 지속여부는 지켜볼 일이다.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식의 국내 주요그룹들의 발표라면 곤란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전제되어야 실효성이 있다.

이번 일감몰아주기 자제를 중소기업에 대한 은덕을 배픈 것쯤으로 생색내기를 하면 안된다. 대기업중심의 경제구조는 일정한 대외경쟁력 확보에는 유리하나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구조를 튼튼히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주요 그룹의 일감몰아주기 자제는 당연하다. 공정경쟁과 공생의 기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