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면 맞은 민간인 불법사찰

지난 2010년 불거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은폐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20일 자료삭제 지시를 인정했다. 지난번 검찰 수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사안이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폭로로 결국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와 검찰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관계자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심지어 일면식도 없고 증거를 감춰야 될 이유도 없었다고 당당히 말했다. 사건 전말 폭로자가 검찰에 출두하자 진실을 말한 것이다. 비겁하기 그지 없다.

계속 사실을 부인하며 우기면 진실이 거짓이 될 수 있다는 발상이 가증스럽다. 국민을 그렇게 기만하고도 영원히 진실이 덮어질 것라 생각했다니 말이다. 청와대는 진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대한민국 최고 핵심 심장부에서 이러한 국민속임을 태연히 자행했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깨끗한 정부를 강조해온 현 정권의 변명이 벌써부터 궁금해 진다. 솔직함을 사건 발생 직후 보였다면 조금이나마 국민들의 이해를 얻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 대가를 치러야 할 일만 남은 듯 하다. 검찰도 부실수사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법질서 수호자로서 진실을 밝혔어야 했다.

서민들의 법위반에는 냉혹한 그들이 권력자들앞에 무력함을 보이니 국민들의 불신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늦었지만 국민의 검찰이 되려면 사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그래야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다. 법질서 수호자의 진면목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여당도 이번 사안에 대해 정권을 함께하는 정당으로서 사과해야 한다. 우리와는 무관한 사건이라는 입장을 고수 하면 그럴 수록 국민들의 외면을 받게된다. 위기 모면용 카드를 커내는 꼼수 정치는 안된다. 국민의 분노만 살 뿐이다. 야당도 정치공세적 태도만 일관 하기보다 대안제시에 충실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