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총선 주요 공약 채택을 기대하며

각당의 공천 마무리와 함께 사실상 본격적인 지역구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각 후보들은 연이어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지역구별 공약발표는 후보자의 입장에서 중요하다. 실천 가능한 공약을 유권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

여당이나 야당 어느 쪽의 승리보다 국민의 소망을 얼마나 공약에 반영하느냐 이다. 물론 실행은 더욱 중요하다. 시민단체를 비롯해 학계전문가들은 지방분권 실현에 대한 약속을 공약에 반영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여년에 가까운 지방자치를 실시해왔지만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아니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우선 재정이 여전히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자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금의 대부분이 중앙정부로 귀속되는데 문제가 있다. 20%남짓만 지방정부가 부과한다. 국세청이 세금의 80%를 받아간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중 20%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아 자체 부과로 걷어들인 20%를 합쳐 40%를 사용한다.

지방이 중앙에서 타다 쓰는 돈이 20%라는 말이다. 중앙정부는 20%를 주면서 온갖 생색을 낸다. 이것이 현실이다.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현상은 해소될 수 있다. 각당 후보자들은 지방분권을 이루도록 우선 공약에 명시해야 한다. 지방이 자생 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된다.

그동안의 국책 사업들을 보면 사실상 지방분권이 이루어졌을 경우 상당부분을 자체수입으로 진행 할 수 있는 것을 마치 커다란 인심이나 쓰는냥 이곳에 줄까 저곳에 줄까 저울질을 한다. 매년 말부터 지방공무원들은 예산을 타내기 위해 돈을 싸들고 서울로 올라가 로비를 벌여야 한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말이다. 지역발전과 국가 발전 구상에 몰두해야 할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 예산확보에 매달린다. 이러한 병폐를 없애기 위해 지방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이번 총선 출마자들은 지방분권을 공약사항에 넣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