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설립 선거 쟁점되나

대전 충청권 지방은행설립 필요성이 4.11총선 이슈가 될 전망이다. 지방은행 유무가 중소기업의 자금활용도에 큰차이를 보인다는 통계가 얼마전 나왔다. 이는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 금융은 경제의 혈액과 같다. 서민들도 자금 유통이 어려우면 그만 큼 삶의 질이 낮을 수 밖에 없다.

하물며 기업은 자금활용이 원활하지 못하면 생존에 위협을 받기 마련이다. 충청권은 IMF를 겪으면서 부실은행 흡수합병에 따라 모두 사라졌다. 일부 은행이 지방은행 역할을 일정부분했으나 턱없이 부족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출범을 앞두고 있고 지역 기업들의 성장과 고용증대라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을 대표할 은행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 과정에서 충청권 은행 설립이 선거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14일 자유선진당 대전지역 후보들이 ‘대전·충청권 지방은행’을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서에서‘대전·충청권 지방은행’은 우리 대전과 충남·북·세종 등 충청 지역 상생발전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지난 1998년과 1999년 충청은행과 충북은행이 IMF 후유증으로 각각 하나은행과 조흥은행에 흡수 합병된 이후, 충청 지역에서는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안정적 금융지원을 위한 지방은행 설립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다.

정부 금융당국은 자금시장의 초과공급을 이유로 은행 합병 등을 통한 대형화를 유도해 이 같은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정부 금융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를 반영하듯 대전·충남의 경우 지방은행이 없는 이유로 2010년 말 현재 중소기업 대출비율은 44.3%(대전은 41.7%)로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당 내에 ‘대전·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합동기구를 발족하고 민간전문가와의 협의도 병행해 구체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공약이 공약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선거에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 실현 가능한 방안이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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