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부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성적우수 장학금이 부활된다. 사실상 지난해 지급됐던 우수드림장학금이 되살아난 것이다. 총 1000명의 학생이 성적우수 장학금 혜택을 받게된다. 우수드림장학금은 소득 5분위 이하의 학생들 중 성적이 A0 이상인 대학생 1000명에게 1인당 연간 1000만원까지 지원해주던 장학금이다.

정부의 저소득 자녀 성적우수 장학금 부활은 지난 6일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단국대학교로 국가장학금 집행 현장방문을 갔을 때 국가 장학금 때문에 성적우수 장학금만 못 받게 됐다는 학생들의 불만을 수용한 것이다. 정치권의 무분별한 복지 공약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날을 세웠던 정부의 복지TF가 기존 정책 점검으로 방향을 선회하며 힘을 빼는 모양새다.

지난달 20일 복지TF 1차 회의에서 김 차관이 "이대로 간다면 디재스터(재앙)"라며 "정치권의 복지 공약이 실행됐을 때를 가정해 국가채무 비율을 내보겠다"고 의욕을 보였던 것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공천 시즌으로 접어들면서 복지 논쟁이 수그러든 탓이 크다. 반값등록금 등에 대한 논의가 지지 부진한 상황을 감안하면 일부 이해도 된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 오락가락 하는 모습은 국민들의 불안심리만 자극한다는 지적도 있다. 장기적인 정책으로 시행해야 그에 걸맞는 대책을 세울수 있다. 특히 학생들의 교육비 문제는 학부모들의 반인생을 바치다시피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고 보면 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줄 실질적인 방안 제시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일시적이거나 정치적 고려에 의한 대증요법적 대책은 더 큰 불신과 혼란 만 줄 뿐이다. 때문에 이번 정부의 저소득층 자녀 성적우수 장학금 지급은 단기적 처방이 아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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