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회귀 정치 국민 외면 초래

오는 4월11일 치러지는 총선에 출마 할 각 당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민들의 기대는 이번에도 여지없이 빗나가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공천에 앞서 정치 개혁을 공언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지도부에 대한 불신의 골이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깊어지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여러차례에 걸쳐 당의 핵심 역할을 요구 받았음에도 고사했던 박근혜 의원이 쇄신파의 전폭적인 지지를 엎고 비대위 위원장에 취임했다. 당 쇄신파는 물론 다수의 소속의원들도 당의 분위기 일신을 기대 했다. 그렇게 가는 듯했다. 그런데 공천에 돌입하면서 파열음이 나오기 시작했다. 일부 비대위원이 활동 거부를 하는 등 총선 예비후보자들의 공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특정 세력을 제거하고 있다거나 과거에 대한 보복을 한다는 등 등 불만이 높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텃밭이라 불리는 영남지역 현역 탈락이 많은 것은 당초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평이다. 야당인 민주 통합당은 야당통합이라는 과제를 완성해가며 정부 여당의 실정에 대한 반사로 국민적 지지를 받으며 거칠 것 없는 행보를 해 왔다.

하지만 최근 민주통합당이 오만해졌다는 비난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마치 정권을 잡은 것처럼 행동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총선 공천을 두고는 더욱 시끄럽다. 확고부동한 정치개혁의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텃밭에 대한 현역 물갈이만이 개혁으로 포장 될 수는 없다. 그동안 국민들의 지탄 대상인 범행전력자들이 다수 공천됐다는 점이다.

오히려 지난 18대 보다 공천기준이 퇴보 했다는 비아냥도 들린다. 지금부터라도 재검토 할 것은 해야 한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정치 개혁이 무엇인지 초심으로 돌아가기 바란다. 각당의 현역 교체가 현재 진행되는 공천을 보면서 제시된 숫자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현역 지역구 의원의 25%를 교체하겠다는 기준을 내걸고 총선 물갈이를 공언했던 새누리당이 현역 의원을 탈락시킨 지역구에 전직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현직 의원 등 정치 경력자들을 대거 공천했다. 새로운 인물을 수혈하기 위해 추진됐던 현역 의원 탈락이 정치 신인 발굴이 아니라, 기성 정치인의 출마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새누리당이 5일 발표한 2차 공천안에 따르면 공천자가 확정된 현역 의원 탈락 지역 9곳 가운데 7곳에서 비례대표 의원, 전직 의원, 구청장 등이 공천을 받았다. 정치신인이라고 할 만한 후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현역 의원을 제치고 공천권을 따낸 후보들 중 다수는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이다.

일부 후보들은 새누리당 당규에서 공직후보자 추천 부적격 사유로 규정한 탈당 전력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여야가 4·11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민의를 반영하겠다며 공언한 상향식 공천이 유명무실한 점도 비판받고 있다. 여야 모두 경선 지역의 수 자체가 적은 데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지 않는 여론조사 형태로 변질되거나, 불법 선거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 공천이 정당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새누리당은 당초 전체 지역구의 80%에서 일반국민과 책임당원이 참여하는 경선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6일 현재까지 발표된 경선 지역은 전체 246개 지역구의 20%에 못 미치는 47곳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대부분 여론조사 방식으로 치러져 투표소에서 직접 선거인단이 투표를 하는 경선은 10여곳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여야가 함께 경선을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어 투표소 경선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야가 함께 개방형 국민경선을 치르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는 여론조사가 차선책이라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경선 확정 지역이 전체 지역구의 30% 수준인 75곳이다.

새누리당보다는 월등히 많은 지역에서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경선을 치르고는 있지만, 미성년자 선거인단 등록 등 불법 동원 경선 논란으로 경선의 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텃밭인 광주 지역에서 선거인단을 모집하다 적발된 관계자의 투신자살 사건이 발생하면서 치명타를 입었다. 경선 흥행 돌풍을 일으킨 모바일 경선에 대해서도 직접선거 원칙을 훼손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오만하거나 기준이 모호한 게임룰은 승자가 결정된다 해도 뒤탈이 생길 수 있다. 지금 정치권은 국민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과거처럼 바람의 정치를 기대 한다면 국민적 철퇴를 맞을 것이다. 국민 감동 선거가 되도록 정치권은 이제라도 대오 각성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