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의 걱정이 태산이다. 전국 민간어린이집이 27일부터 임시 휴원을 예고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는 맞벌이 부부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민간어린이집분과위원회는 보육료 현실화 등 어린이집 운영환경 개선을 집단 휴원의 배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실제로는 선거 등 위원회 내부 사정이 깔려 있다는 게 정부 측 주장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휴원에 동참하는 어린이집 원장들의 사고에 문제가 있다.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 달성을 위해 세상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아동들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은 취지가 어떠하든 정당성을 확보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예고된 휴원 기간도 자그만치 1주일이다. 전국 어린이집 1만5천여 곳에서 돌보는 아동은 75만명에 달한다. 집단행동이 현실화하면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고 일터로 가는 맞벌이 부부 등의 엄청난 불편이 예상된다. 다행인 것은 대전, 광주, 충남, 충북, 전북 지역 어린이집은 집단휴원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민간 어린이집 분과위는 휴원을 결의하면서 정부에 보육료 현실화와 교사 처우개선, 특별활동비에 대한 과도한 규제 철폐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어린이집이 1주일간 휴원하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4조에 규정된 주 6일 평일 12시간 운영 원칙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당국이 2개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처벌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육지원 확대로 당장 3월부터 보육시설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국이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주요 포털 등에는 휴원 철회 요구 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 학부모는 자기주장을 펼치는 방법이 휴원이라니, 우리 아이는 볼모가 되었고 당연히 부모는 벙어리가 되어야 한다고 한탄했다. 또 다른 부모는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어린이집 보내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런가 하면 한 여성은 어차피 국가에서 지원해주니 이참에 보육료를 인상해 보자는 것 같은데 정말 속 보이는 행동이다며 경기가 안 좋은 요즘에 국가에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는 이 시점에 꼭 보육료 인상을 위한 시위를 해야 하는 건지, 보육료가 인상되면 선생님들 월급은 제대로 올려줄지도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아이를 볼모로 시위하는 어린이집 운영자분들은 누구의 돈으로 운영하고 계신 것인지 2년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사람에게 의논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쪽지 하나로 휴원을 통보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섭섭함을 내비쳤다. 이번 휴원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월평균 급여는 126만1000원이며 각종 수당을 합해도 138만5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정부가 발표한 만 5세 아이의 표준교육비는 28만4000원인 반면 올해 정부의 무상보육료 지원액은 표준보육비의 70% 수준인 20만원이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정부가 차액지원을 외면하면서 무상보육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어린이집과 부모와의 마찰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인상이나 차액보전 또는 차액 부과 등 어떤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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