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총선 후보자 릴레이 인터뷰>

2012년 용띠의 해를 맞아 지구촌 곳곳에 새로운 지도자를 뽑기 위한 선거가 잇따를 예정인 가운데 우리나라도 오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올 한해는 선거정국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4월 11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는 대선 승리의 기선을 잡기위해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산된다. 특히 이번 총선은 그동안의 선거와 달리 인물 중심의 선거전이 전개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여야가 참신한 인물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대전투데이는 총선 45일을 앞두고 지역구별 예비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릴레이 인터뷰를 게재한다.<편집자 注>

“서민과 중산층 권익 보호와 민생서민 위한 정치 할 것”

대전 서구(을)
박 범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자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이유는 ?

국회의원은 입법을 하고 정부의 정책을 통제 심사하는 기관이다. 판사나 법조인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의 공공이익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공공의 이익, 공공선을 위한 노력을 입법으로써 결실을 낼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17여년 법조인으로서, 또 청와대 민정, 법무비서관으로서 익힌 전문성을 살려 서민과 중산층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입법 전문가로서 일하고 싶다.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 소개하면

지난 8년간 지역을 떠나지 않고 오로지 한길로 주민곁에서 봉사해왔다. 변호사로서 인권옹호에 노력했고,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여 열심히 투쟁했다. 특히 강조할 점은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정부 여당이 이를 지키려 하지 않는 것에 분개하여 시당위원장으로서 대전역에 천막당사를 마련하여 70일간 농성투쟁을 주도했다. 이점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대전시장과 교육감이 견해를 달리할 때도 친환경무상급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여 관철해 냈다.

▲주요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

아직 자세한 공약내용을 발표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다. 그러나 캐치프레이즈를 여러분과 같은 꿈을 꾸고 싶은 사람 ! 으로 정했다. 무슨 꿈이겠는가 ? 일자리, 교육, 복지 분야에 있어서 서민과 중산층의 바램이 있다. 40대 가장이 실직하고 영세상공인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결혼도 포기하고 아이낳기도 두려워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전에 유치된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지식산업으로 연결해야 한다. 미국의 실리콘벨리에 견줄만한 도시로 대전을 만들어야 한다. 대전 서구는 교육열이 대단히 높은 곳이다. 당연히 사교육비에 주부님들의 허리가 휘청인다. 어떻게 하면 양질의 공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두고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서구는 경제적 양극화가 극심한 곳이다. 저소득층에게는 따뜻한 지원과 배려가 특별히 필요하다. 다함께 잘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 복지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산층 지역에는 예술, 문화, 체육, 교통 등의 인프라가 제대로 되어 있는 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예비후보자의 장단점

본인의 장점은 젊고 유능하다고 자부한다. 판사생활을 9년했고, 변호사 생활을 7년했다. 노무현 대통령 민정, 법무비서관으로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국정 전반을 살펴본 경험이 있다. 작은 이익에 탐하지 않고 불리하더라도 원칙과 소신을 지켜왔다. 그러나 외고집은 아니다. 합리적이려고 노력하여왔고, 반대자의 견해도 존중한다. 판사로써 익혀온 태도이다. 단점이라면 지역연고가 약하다. 정치를 함에 있어 지역 연고 특히 학연이 중요한 것을 새삼알았다. 이를 보완하고자 한밭대학교 학부를 편입해 경제학과를 작년에 졸업했다. 성격이 다소 급한 면이 있다. 이 역시 고치려고 무던히 노력해왔다.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

국회의원이 단시간내에 지역과 국가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 대전 서구의 문제점이 무엇인 지, 그 해결방안이 무엇인 지를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나, 주민들이 느끼고 제시하는 해결방안은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 주민들 대표로 구성되는 상시적 의사소통기구를 만들고 싶다. 이를 통해 주민이 국정의 방관자 구경꾼이 아니라 직접 자신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대전 서구 발전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대전 서구는 이미 대전의 으뜸가는 지역이 되었다. 그러나 그속에 함정이 있다. 빈부의 격차가 크고 양극화의 현상이 뚜렷하다.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이 크다는 얘기다. 우선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배려는 매우 중요하다. 대전 서구만의 발전방안이라는 근시안적 차원을 벗어나야 한다. 과학비즈니스벨트는 대전 서구 나아가 대전의 핵심적 발전 토대이다. 이를 지식산업에 응용하고 연계해야 한다. 이것이 대전의 미래성장동력이다. 전 시민의 의지를 모아 미국의 실리콘벨리처럼 만들어야 한다.

▲맞춤형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견해는

보편적 복지라는 것에 대응하여 맞춤형 복지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차별적 복지 선별적 복지를 말하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라는 커다란 패러다임속에 특별히 더 배려해야하는 취약계층 부분에는 특별한 지원을 하는 것이 옳다. 이미 미국에서 1960년대 이후 차별적 복지가 부자계층과 빈자계층간의 증오심만 부추긴다는 보고가 있다. 낙인효과도 못지않게 커다란 부작용이다. 보편적 복지를 지출과 비용의 측면에서 보아서는 안된다. 보편적 복지는 그만큼 국가의 기능을 복지 중심적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철학이 있는 것이다. 전통적인 의미의 안보와 치안이라는 국가기능외에 복지기능이 추가된 것이다. 보편적 복지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소비를 진작시켜 궁극적으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방안은

학교폭력의 원인이 무엇인가 ?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무한경쟁에 기고 있기 때문이다. 정상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거나 성실하다면 일자리를 잡고 결혼을 꿈꾸고 아기를 낳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학교는 인성교육이 뒷전이고 오로지 일류대학을 꿈꾸는 치열한 경쟁의 장으로 변했다.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이미 경쟁에서 원천적으로 뒤떨어진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싶은데, 마음 터놓고 대화할 사람이 없다. 가정의 붕괴도 한몫을 하고 있다. 치안질서를 강조하고 졸업식장에 경찰관이 진을 치고 있는 방안으로는 학교폭력이 예방되지 않는다. 각급 학교마다 전문 상담원이 배치되어 즉각적으로 실태파악에 나서야 하고 진단후 긴급처방을 해야한다.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지난 10년간을 오직 한길로 주민들 곁에서 봉사해왔다. 여러번의 선거실패도 경험했다. 아버지 어머니 두분 모두 장애인이다.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안다. 여기저기서 어르신들이 등을 토닥여 준다. 고생했지 ? 이 고생이 저만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싶다. 주민여러분들과 같은 눈높이로 같은 꿈을 꾸고 싶다. 나를 따르라는 리더쉽이 아니라 친근한 이웃으로 민의의 전달자가 되고 싶다. 한번 기회를 주기 바란다.

대담 = 이 기출 편집국장

정리 = 김정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