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학벨트 대전유치에 다른 향후 충청권 발전방안 강구해야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가 대전 대덕이 거점지구로 확정됐다. 또한 기능지구는 청원(오송·오창), 연기(세종시), 천안의 3개지역이 선정돼 충청지역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벨트는 앞으로 7년간 5조 2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중 3조 5천억은 대전, 나머지는 타지역에 투자된다. 또한 기초과학연구단은 대전·광주·경북(대구·포항·울산) 등에 배분된다. 앞으로 과학벨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은 세종시의 추진과정이 이를 잘 설명해준다.

지역의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3개시도의 자치단체장과 해당지역의 기초자단체장도 노력의 중용성 과 책임은 마찬가지이다. 특히 과학벨트 주무위원회인 교과위원으로서 구체적 실시계획, 예산확보, 정권변동 관계없이 지속적인 추진과 추동력확보등 과학벨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국가적 역량이 지속적으로 집중되도록 500만 충청인의 결집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과학벨트는 세종시의 발전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충청인의 결집이 반드시 뒤따라야한다. 그래야 지역의 대형 국책사업이 차질 없이 성공할 수 있다.

2)세종시의 올바른 추진방안
세종시의 자족기능이 정부의 무관심아래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세종시 아파트 건설용지를 분양받았던 민간 건설사 6개가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 9부 2청의 정부기관이 이전한 후 과학벨트법에 ‘정부가 외국인 전용주택, 보육시설, 학교, 병원 등의 설립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세종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서 필요했다. 또한 세종시의 자족기능과 과학벨트 유치는 맞물려 있는 톱니바퀴와 같다. 어느 하나가 삐꺽거리면 다른 쪽도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 다행이 과학벨트 입지평가위원회가 세종시를 기능지구로 포함했다. 건설 회사들이 줄줄이 아파트 건설을 포기하겠다고 나선 후여서 여간 다행이 아니다. 그러나 ‘세종시 탈락설’이 ‘아파트 건설포기’로 이어지게 됐다는 지적보다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학교, 병원, 연구시설, 대형도서관, 각종 문화시설이 유입되고 생상기반시설도 확충돼야한다. 또한 세종시의 발전이 원주민을 타지역으로 내몬다는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원주민들의 대책도 구체적으로 청사진을 제시해야한다.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충남도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3)대전 원도심활성화 대책

대전 동구와 중구를 포함한 원도심 활성화 대책이 충남도청 등 기관이전에 다른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원도심 활성화 대책은 지난해 대전시 10대뉴스에 선정될 정도로 아주 중요하다. 대전시는 1차로 2011년 원도심 활성화에 1,100억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대전시가 원도심 활성화대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내년에 충남도청과 충남지방 경찰청 그리고 충남교육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급속도로 심화되어 이 지역의 경기가 급속도로 침체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충남도청 이전부지에 “근현대사박물관 대전 건립!” 공약이 무산되고 도청이전부지의 향후 대책이 예산확보 및 이전기관 물색등으로 그 공백을 메우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대전발전연구원, 미래대전 기획세미나에서 2012년 홍성으로 이전하는 현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따라 대전시가 이곳에 문화예술+지역경제활성화’융·복합 공간으로 조성해 동서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계산도 나왔다. 이를 위해 도청이전부지에 한밭문화예술 복합단지 조성(2011~2014), 대전문화예술센터, 풍류센터를 건립하고 지금의 동구청사에는 대전문학관을 설립해하며 문화예술 테마 거리 조성을 위해 오는 2013년 155억원을 투입해 으능정이 멀티미디어(LED) 영상거리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2013년까지 소극장 5개소 지원 하는등 중앙로를 젊음의 거리로 조성해 공연을 활성화로 사람이 모이게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위의 투자가 도청-경찰청-교육청의 이전 공백을 얼마나 채워줄 지도 면밀히 검토해야한다.

4)대전 동서교육격차 해소방안 청사진 제시해야

교육열이 높아지면서 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대전의 동서교육격차가 심각해 선거때만 되면 교육격차 해소문제가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지자체장이나 교육위원 선출에도 교육격차 해소 등 동부 교육의 선거 쟁점이, 동부교육의 가장 시급한 현안 과제로 더 올랐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대전 서부와 동부의 교육격차는 과거보다 많이 줄었지만 2010년 수능성적 분석자료에서 전국 상위권에 들어가 있는 지역은 서구와 유성구로 이같은 문제는 여전했고, 이 격차는 초중고에서도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교육 인프라의 서부 집중이 격차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요인이며 노후화된 학교 시설도 큰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현재 교육당국이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노후화된 학교의 리모델링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완료하는 데는 시간과 재정이 더 투자돼야 하고, 또 신도시 등의 신설학교가 서부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같은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동부 교육의 질적 성장은 갈수록 더뎌지고, 선거때면 후보들은 특목고나 공교육 센터 등 새로운 교육 시설 설치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도 동부지역 교육위원인 김창규 대전시 교육의원(제1선거구)은 특목고 설치, 공립대안학교설립을, 강영자 교육의원(대전시 제2선거구)도 주요 공약으로 동서교육격차해소, 교육행정 지원, 공교육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타 후보들도 사교육비 절감, 교육부조리 근절, 자율형 공립고와 명문사립고 설립, 교육환경 개선, 전국최초의 교육특구 건립, 특성화 학교설립 등 동서교육격차해소에 중점을 둔바있다.

5)내포문화권 활성화 대책과 지지부진한 황해경제자유구역개발

지지부진한 황해경제자유구역 해결책이 시급하다. 중국의 대외무역 의존도가 점점커지고 있는 마당에서 정부가 지난 2008년 호기롭게 발표했던 ‘황해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이 불과 3년 만에 난항을 겪고 있다. 충남과 경기도 서해안권 5개 시군을 묶어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내용이었으나 결과는 한마디로 용두사미(龍頭蛇尾)였다는 것.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결정권은 도에 있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비와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다며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이 와중에 애꿎은 주민들만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피해를 입고 있다.

구체적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송악지구 사업시행 추진전략 최종보고회를 통해 1,300만㎡의 기존 계획면적을 460만㎡, 495만㎡, 530만㎡로 줄여 사업을 추진하는 3가지 안을 도출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 9일 자유선진당 임 영 호 대변인은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찾기 위해 기존 개발면적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이며 이런 미온적인 대책만으로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역주민들도 빨리 지구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와 충남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해결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지지부진한 상태로 계속 간다면 지역주민의 피해는 갈수록 커진다.

충남도청(내포)신도시와 내포문화권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이 지난해 11월 말 예산에서 충남역사문화연구원과 대전일보 주최로 열렸다. 이회창 대표 등 지역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충남도청 등 기관이전을 제외하고는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많다. 충남도가 위치해 홍성 군수, 예산 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도청내포신도시를 반기면서도 일부지역에서는 우리가 뺏기는 것이 아닌 바로 흡수하는 발전축이 되어야 한다는 이 회창 대표의 위로나 역사문화를 조명하면서 내포신도시 발전으로 충남발전의 견인차가 되도록 노력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충남도와 지역 정치인들의 국비확보에 대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아직도 갈길이 험난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셈이다.

6)국회의원선거구 증설문제
충청지역의 새로운 정치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토론회가 열리고 이회창 대표가 대표직을 사임했다. 이는 충청지역의 정치적 구심저이 미약하다는 반증이다. 실제로 충청지역의 대전-충남-북의 국회의원 수는 전국 299명의 1/10도 안된다. 그래서 충청지역이 중앙부처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대형국책사업이나 예산확보에서는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수자를 늘릴 명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구증설 문제는 요원한 실정이다.

대전은 울산보다 인구가 훨씬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에 비례하여 울산보다 국회의원이 적다. 또한 대전은 광주보다도 인구가 오히려 많다. 그러나 국회의원 숫자는 오히려 1명이 적다. 이는 충청권의 인구가 적어서가 아니라 충청지역의 국회의원 숫자가 적거나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처럼 선진당의 의석수가 적어 힘의 논리에서 수적열세를 보이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10개월 남짓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대전의 시민들은 광주나 울산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지역보다 적은 국회의원을 선출해야한다. 표의 등가원칙에 위배된다는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아직도 이의 개선책은 오리무중이다. 지역의 지자체와 정치인들의 노력과 대전시민들의 역량결집이 요구된다.

7)서해안 유류피해 대책 과 축산농가의 대책
서해안 유류피해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부처 5군데에서 제각각 추진하다보니 통합과 조정기능이 상실되었다. 또한 각 지원부처마다 지자체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별도로 신청하다보니 그야말로 중구난방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 서해안 유류피해지역 경제 활성화사업은 총 50건에 1,733억원 규모이다. 그런데 서해안 경제 활성화사업이 농식품부와 국토부, 그리고 환경부와 지경부, 문체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국토부가 통합관리를 맡고 있지만 형식적인 역할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된 이유는 애초부터 ‘광역 및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광역계정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업계정’ 자체가 없다보니 특별법까지 제정하고도 사업예산을 수립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얼마전에 특별법의 기초가 마련됐다. 이법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해당지역의 어민들의 피해를 보상해주고 피해복구와 지원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예산확보등 후속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구제역 매몰지 관리도 담당공무원이 지정돼 관리하고 있지만 사실상 축산농가에게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매몰지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지역이 있는가하면 구제역 보상금도 지급이 미지수이다. 구제역 초기방역에 실패한 것은 정부와 지자체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구제역으로 피멍이 든 축산농민을 더 이상 우롱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구제역 피해 보상금을 빨리 지급해야한다. 피해 축산농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미루고, 지방정부에서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서로 네 탓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살처분 농가의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변경된 지침을 지난해 11월말 구제역이 발생한 지 4개월이 지나서야 지침을 확정햇다. 게다가 보상금 신청을 위해 사료사용 내역, 사육 및 소독일지, 종돈 또는 송아지 구입내역 등 수많은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살처분 당시 공무원들이 매몰 가축수를 무엇하러 일일이 확인했는가? 전국 최대의 축산군인 홍성군의 경우만 살펴보더라도 100억원대의 보상금이 지급돼야 하지만 집행된 건 선급금 형태로 지급된 38억원뿐이다는 선진당의 지적은 그래서 설득력이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구제역 피해 보상금 지급체계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고 복지부동하는 공무원 사회에 쇄신과 개혁의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목소에 관심이 요망된다.

8)수도권 집중에 대한 충청권 지방기업 육성 대책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이 지방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수도권 개발이익을 지방발전 프로젝트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그 실효성도 의문이다.
정부는 수도권 기업입지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수도권에 진입할 수 있는 첨단 업종을 대폭 확대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임영호 의원은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오히려 지방이전 기업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개정안이 발효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비수도권 지역이 갖고 있던 최소한의 경제적 역량마저도 수도권에 빼앗기게 되어 결국 정부가 추진하는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은 지방말살정책으로 나타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최근 충남도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0.30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 발표이후 충남도의 기업 유치 실적이 급전직하했다. 2007년 1004개에서 2010년 현재 618개로 2007년 대비 39%나 줄어들었다. 투자액도 2007년 19조 3010억원에서 2010년 현재 2조 7855억원으로 급감했다. 수도권 이전기업수도 2007년 378개에서 올해 189개로 감소했다. 수도권의 빗장이 풀리기만 기다렸던 기업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지방 이전을 포기하고 수도권으로 U턴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은 지방의 미래를 초토화시키고 유례가 없는 수도권 과밀을 가속화시켜 지방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고 비명이다. 전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가 집중되어 있다. 심지어 2020년에는 4,990만 인구의 61%가 수도권에 몰려들 것으로 전망돼 수도권 인구집중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수도권도 살고 지방도 사는 상생의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정부와 지자체에 바란다.

9)농어촌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
외롭게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 올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3.3%)의 3배가 넘는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독거노인이 100만 명을 넘어섰으니 이제 노인층에 대한 대책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었다. 농촌은 고령화와 도시화로 젊은층이 별로 없어 농번기에는 일손이 모자라 농심의 애를 태우고 있다. 인구증가 지원정책과 주소이전 정책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독거노인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70~74세가 34만1천579명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70대 독거노인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최소한의 경제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 사회는 바야흐로 실버사회다. 정부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소득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노인종합복지대책을 서둘러야 마련해야한다. 그런데 정부는 노인정책을 거꾸로 시행하고 있다. 65살 이상 국민한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를 현행 전체의 70%에서 40%까지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기초노령연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자체는 노인 일자리 창출과 직업능력 개발 등,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늙어간다. 노인은 바로 우리의 자화상이다.

10)다문화가족의 이해와 포용정책 필요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해 귀화한 사람이 지난해말로 10만명을 넘어섰다. 그것도 최근 10년 동안에 98%가 늘어났다. 국제결혼 이민자가 늘어나고 중국 동포의 입국문호가 확대된 결과다. 귀화인구 10만명과 함께 국내거주 외국인도 작년 말에 125만명을 넘어섰다. 산업근로자 등의 형태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100만명이 넘는다. 지난 2009년 우리나라 혼인건수는 약 31만건이고, 이중 10.8%인 33,300건이 외국인과의 혼인이다. 특히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여성과 우리나라 남성과의 혼인은 22,670건에 달한다. 명실 공히 다문화사회다. 다문화가정을 포용하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충남도 다문화가정이 8781(2010,1월 1일 현재 행정안전부발표)세대,

국제결혼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일반적인 현상이다. 지난해 결혼한 31만여 쌍 중에서 국제결혼은 11%를 차지했다. 살해되거나 자살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국제결혼을 위해 출국하는 남성에게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언어를 가르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종합대책을 빨리 수립해야 한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우리 모두의 애정어린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한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