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증명사진.jpg -김정환 사회부 기자-

초등학교 입학전 아동들이 대부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것이 일상화 된지 오래이다. 그러다 보니 이들을 수용할 시설이 부족해 이런저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금만 알려진 어린이집은 공식적인 모집이전에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유명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여유가 있는 일부 어린이들의 부모는 거래도 오고간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반면 생업을 위해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낼 수밖에 없는 서민들은 서러움을 참으며 발을 동동거리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고 한다. 이같은 현상은 일부 부모들의 극성도 한몫 한다. 이러다 보니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고 한다.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에 앞서 어린이집 대기신청을 해야 하는 게 요즘젊은 부모들의 풍습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국공립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보다 수가 적다. 2010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3만 8021개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2034개로 전체시설 중 5.3%이다. 반면 민간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 중 89.5%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민간어린이집보다 국공립어린이집 수가 현저히 적어 수요를 감당 할 수 없는 것이다. 부모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이유는 비용이 저렴하고 신뢰가 간다는 점이다. 민간어린이집은 정부가 기본보육비만 지원해 준다. 여기에 견학비, 방과후 수업 등 부가비용을 더하면 국공립어린이집보다 2배 가량 비싼 보육비가 들어간다. 부가비용이 없고 운영시간도 오후 늦게까지 하고 있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 할 수 밖에 없다.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노력에 소홀하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일본의 경우 시설수 기준으로 58.5%, 독일도 40%, 스웨덴 75%가 국공립어린이집이다. 우리나라는 입소 신청후 1~3년을 기다려야 한다.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건립해 보육비를 감당할 자신도 없고 아이를 봐줄 곳도 마땅치 않아 출산을 꺼려하는 젊은 부모들의 짐을 덜어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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