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에서 소 값은 내려도 쇠고기 값은 요지부동이다. 그래서 한우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서민들은 한우농가들이 사료값의 폭등과 소 값의 인하로 인하여 생산비도 못건지고 키우면 키울수록 손해라며 축산을 포기하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서도 이를 외면하고 수입 쇠고기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소사육의 증가와 더불어 쇠고기의 유통구조이다. 산지 소 값은 3년 전에 비해 절반이나 1/3가격으로 소 값이 떨어졌지만 정육점이나 식당에서의 쇠고기 가격은 별로 내리지 않았다. 쇠고기 값은 여전히 예전 그대로 이다. 이는 불합리한 쇠고기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다.

정부는 소 값 급락에도 요지부동인 음식점 쇠고기 가격을 내리고자 정육점과 식당을 함께 갖춘 정육식당의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육식당은 한 가게 안에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썰어 파는 정육점과 식탁, 반찬, 불판 등을 제공하는 음식점을 모두 갖춘 식당을 말한다. 정육식당은 정육점 코너의 부가세를 면세받을 수 있어 일반 식당보다 쇠고기 음식값이 싸다. 음식값이 5만 원일 때 일반 식당은 부가세로 10%인 5천원을 내야 하지만, 정육식당은 고깃값 4만원을 제외한 식당 상차림 값 1만원의 10%인 1천원만 내면 된다. 2007년 정육식당이 인기를 끌어 정육식당 수가 2년 새 1천500개 급증해 3천개를 넘었지만, 2009년 국세청이 정육점과 식당 주인이 같은 정육식당을 대상으로 세금을 추징한 이후 2천개 미만으로 급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개선해 쇠고기 소비량을 늘릴 계획이다.

08년부터 도입된 쇠고기 이력제 및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됨에 따라 쇠고기 값이 2010년말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산지 소값이 02~10년간 5~6백만원대를 유지하면서 송아지 과다입식 등으로 사육두수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되, 장기적으로 산업의 안정성이 높아지도록 보완대책을 실시하고 수요면에서 쇠고기 소비 및 수요확대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급면에서 사육두수 감축을 위한 한우암소 도태 및 송아지 생산억제를 유도해 적정량을 생산하여 산지 소 값에 연동해 음식값이 20~30% 싼 음식점을 농협을 통해 올해 79개를 신설하고 점차로 증설해 224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소의 적정량을 생산해 축산농가의 안정을 기하고자 어미소의 일부를 도축하고 송아지의 정적한 생산을 유도하며 소값의 안정을 취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가 15일 정육식당에 부과하는 세금을 인하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하고 어미소의 도축에 들어간다. 그러나 쇠고기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짚고 가지 않으면 쇠고기의 산지가격이 오르면서 서민들이 한우를 외면하고 외국의 질 좋은 쇠고기를 찾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이번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축산농가를 살리면서 서민들이 쇠고기를 꾸준히 그리고 값이 싸게 먹을 수 있도록 유통구조도 개선해야한다. 언제까지 소비자만 신토불이를 외치며 애국심에 기댈 수는 없다. 축산농가도 살리고 소비자도 생각하는 유통구조 개선이 병행돼야 한우 소비의 유지도 가능하다. 아무리 적정량을 생산해도 산지 소값이 오르고 이에 따라 쇠고기 가격이 다시 오르면 소비자들은 이를 외면한다. 그 이유는 외국의 질 좋은 쇠고기 수입이 FTA협상으로 더욱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정량의 소사육에 유통구조 개선 그리고 사료의 유통구조에 문제는 없는지 이 기회에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야 소값이 안정되고 소비가 촉진되어 축산농가들이 마음 놓고 축산업을 계속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