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고학력자가 300만명에 육박해 인력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에서는 이들의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한다. 현재 300만명의 놀고 있는 비경제인구 가운데 4년제 대학교 이상의 졸업자도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섰다. 그냥 쉬거나 가사, 육아, 연로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고학력 인구가 30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불어난 것이다. 이처럼 고학력자가 늘고 있다는 것은 별로 좋은 징조는 아니다. 재충전을 위해, 육아등 가사문제로 어쩔 수 없이 쉬는 것은 환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문제이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어쩔수 없이 쉬는 경우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우리나라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며 결국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다. 또한 이러한 지표는 우리나라 교육의 체계에도 허점이 있다는 얘기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비경제활동(비경)인구 1천 639만 2천명 가운데 전문대와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자는 각각 93만 8천명, 201만 4천명으로 전체 대졸 이상자는 295만 2천명으로 파악됐다. 대졸(전문대 포함) 이상 비경제활동 인구는 1분기 기준으로 10년 전 164만 4천명이었으나 2004년에 206만 2천명으로 200만명을 넘어선 뒤 해마다 9만~22만명 가량씩 증가, 2007~2010년에 각각 234만 9천명, 256만 8천명, 275만명, 285만 9천명 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비경제인구 가운데 대졸이상의 비중은 2001년 11.21%에서 2007~2010년 15.35%, 16.49%, 17.09%, 17.59%에 이어 지난 1분기에 18.01%로 높아졌다. 특히 전체 비경 인구가 지난 10년 사이 11.7% 증가하는 동안 고졸(4.2%), 중졸(3.3%), 초등학교졸업 이하(1.7%)의 경우 미미한 변화를 보인 반면 대졸 이상(전문대졸 78.0%, 대학교졸 이상 80.3%) 비경 인구는 79.5% 늘면서 전체 비경 인구 증가세를 주도했다. 대졸 이상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지난 1분기 76.8%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고용시장 사정이 회복되고 있는데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0.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1분기에는 77.3%였다. 이런 흐름은 뜨거운 교육열에 따라 대졸자가 양산되고 학력 인플레가 심화된데 따른 것이지만, 고령화가 진행되고 고용률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고용시장 상황도 반영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실제로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은 1990년 33.2%였지만 1995년 51.4%, 1997년 60.1%, 2001년 70.5%에 이어 2004년 81.3%로 올라선 이후 80%대에 머물고 있다. 이제 대학진학은 우리사회에서 기본이 됐다. 학력지상주의가 낳은 산물이다. 고학력자는 늘어나고 취업문은 좁다. 경제도 예전처럼 활황세는 좀처럼 올 것 같지가 않다. 이처럼 고용률이 떨어지는데는 세계경제의 연착륙에서 기인되지만 우리나라 경제운용체계에도 문제가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률이 외환위기 때 60%선으로 무너졌다가 2002년 잠시 60%선을 회복했다. 그러나 지금은 58%대까지 떨어져 있는 고용시장 상황과도 연결돼 있는 것 같다"고 고용시장의 문제를 인정했다. 단기취업이나 인턴제등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들이 일자리창출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이들과 청년들의 취업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현재 대졸 이상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는 1분기 기준으로 2001년 559만 9000명에서 올해는 977만 5000명까지 불어나 1천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정부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인구 5명중 1명이 대졸이상의 학력으로 경제활동 인구에 속한다. 그러나 이들중 1/3이 비경제활동인구라니 문제가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상태가 아니다. 경제의 회복은 된다고 발표하지만 서민경제나 취업난을 보면 그것도 아닌 모양이다. 카드가 양산되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며 고등실업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아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에서 300만명의 놀고 있는 고학력자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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