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만행되면서 강력한 단속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우리 해경의 아까운 목숨이 그들의 흉기에 희생되고 우리 어부들이 잡을 고기가 그들의 쌍끌이에 의해 고갈되어 가면서 그 피해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매일 300여척의 중국어선들이 우리 해역에서 불법으로 고기를 잡아간다. 더욱더 아이러니 한 것은 중국 어선들이 잡은 고기를 우리는 그들에게 비싼 돈을 지불하고 수입해오고 있다.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강력히 단속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안타까운 일은, 우리 해양경찰 특공대원의 희생이 있은 후에야 정부는 뒤늦게 대책마련에 바쁘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특별 예산 편성이나 예산 전용을 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정부는 부랴부랴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대폭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조치들 역시 근본적인 불법조업 근절 대책이 아니라 ‘사후 약방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닐지 우려스럽다. 지난 2008년 12월, 목포해경 소속 박경조 경위 사망 사건 발생 시에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및 무력저항 피해에 대한 재발방치 대책 마련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았지만, 이후에도 상황은 별반 변한 것이 없었다는 것이 언론과 정치권의 시각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을 보면 ‘중국 눈치 보기’에 급급한 미흡하기 짝이 없는 것들이었고, 중국 정부 역시 미온적 대응과 책임회피로 일관해 왔다. 그간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정부의 미온적 대응과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이 오늘의 참사를 가져온 요인들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중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존재 이유이다. 이를 게을리 한 정부의 태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빈도와 규모를 감안할 때, 지금 수준의 인원과 장비로는 이를 제압하는데 한계가 있고 해경의 안전도 보장될 수 없다. 신속하게 경비정과 단속 인원을 늘리고 장비도 현대화하는 한편 총기사용을 엄격히 제한한 매뉴얼도 재검토해야한다.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 어업과 안전사고를 예방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