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영 호 자유선진당 대변인

검찰 수사결과 부산저축은행은 5조원대의 불법대출과 2조4000억원의 분식회계 등 7조원대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저축은행은 서민에게 자금을 지원한다는 저축은행 본연의 임무를 외면하고 고객예금 4조5942억원을 대주주의 부동산투자 사업에 올인했다.
뿐만 아니라 대주주들은 분식회계를 통해 329억원의 배당금과 191억원의 연봉과 상여금을 챙겼다. 흑자를 낸 것으로 꾸며 유상증자도 했다.
모든 비리는 감사로 채용된 금감원 퇴직직원과 공모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비리를 색출하고 방지할 수 없는 구조적인 약점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서울에 소재한 제일저축은행에서도 임직원들이 억대의 상품권과 도박자금을 받고 수백억원대의 불법대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은행의 전무이사뿐만 아니라 김모 은행차장 등 직원 4명도 연루되었다.
이들은 대출 적격성 심사도 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대출을 해왔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나머지 98개 저축은행의 고객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저축은행에 대한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져버린 것이다.

게다가 올해 12월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6조2000억원대의 부동산 PF 부실채권을 다시 매입해야 한다. 엎친 데 덮치는 격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는 “대주주가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도록 지도하겠다”면서 “저축은행끼리 자율적인 M&A를 유도하겠다”고만 얘기한다.
부실 저축은행끼리 합쳐본들 부실이 해결될 리 없고, 지도하고 유도하는 것만으로 부실문제를 털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오산이다.
저축은행 비리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구조적인 쇄신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