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이 하자발생으로 문제가 많다는 지적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4대강사업의 준공시기를 내년 4월로 미루자 의혹은 더욱더 커지며 벌써부터 불안하다는 말이 나온다. 공사의 하자 발생을 찾았다니 다행이다. 제대로 검사해, 보수하여 관할기관에 관리권을 넘겨야한다. 지금 정밀하게 보완하지 않으면 하자기간이 만료 된 후 그 보수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금으로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도 온전히 보수하라는 것이다.

금강 등 4대강 사업비로 24조원이 투입됐다. 이명수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은 6일 정책성명에서 “국토해양부가 지난 5일, 4대강 16개 보 가운데 금강 공주보 등 9개보에서 물이 샌다고 시인하자,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4대강 보가 가동도 하기 전에 물이 새면서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 올 우려가 커졌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24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은 4대강 공사가 균열과 누수가 발생하면서 보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은 속도전에 날림설계, 부실공사 때문이다.”고 비판한 이유도 그냥 넘길 사항이 아니다.

4대강 16개보의 정밀안전 진단도 필요하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구를 통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누수원인과 대책을 정확하게 세워야 한다. 그리고 부실공사를 시행한 건설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 정부가 일정부분 졸속으로 추진한 사업에 편승하여 제 잇속만 챙긴 건설사를 눈감아주거나 방치해서는 안된다. 다시금 정부 공사 발주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책임추궁하고 사안에 따라서 형사처벌도 불사해야 한다. 공사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지 못한 관계 공무원과 해당회사 관계자도 잘 못이 있다면 처벌해야한다. 그래야 앞으로 국책사업이 안전하게 시공되어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운용된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