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베지니스벨트 부지매입가 정부와 지자체간의 떠넘기기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는 과학벨트가 대전에 들어서지만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매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과학벨트는 우리나라 과학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며 국책사업이지 대전시 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이 아니다. 우리나라나 외국의 과학자나 학계 그리고 기업들도 연구하고 개발하는 프로젝트이므로 부지매입비도 당연히 국가 예산으로 추진해야한다. 권선택 의원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년 예산을 4,100억원으로 정상화해놓고, 부지매입비도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국책사업이다.

그러나 지난 2일 열린 제5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는 과학벨트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면서 거점지구 부지매입비를 ‘사업시행자. 지자체 등과 협의하는 것’으로 재수정해 부지매입비 분담 논란이 재점되고 있다. 하지만 당초 기본계획 초안에는 부지매입비를 사업시행자와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업시행자인 기재부가 지자체 포함을 끝까지 고집해 결국 지자체가 포함됐다. 기재부가 과연 과학벨트 사업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추진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역 정치권이 성토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공모가 아닌 지정방식으로 추진하는 국가 핵심사업은 토지매입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게 일부 정치권이나 대전시의 입장이다. 또한 대전시는 4000억여원이 들어가는 예산을 투입할 재정도 없다. 특히 특별법 제12조 2항에 거점지구를 국가산단으로 지정해 개발하도록 돼 있어 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2,100억원으로 명시된 당초 초안이 이번 과학벨트위원회에서 지난 5월에 과학벨트위원회가 의결한 4,100억원으로 재수정한 것은 과학벨트위원회와 기재부간 인식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이며 내년 예산을 당초 4,100억원에서 2,100억원으로 삭감한 것도 문제가 노출됐다. 과학벨트 거점지구는 확정됐다.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 예산집행과 인력구성이 맞물려 조속히 추진해야한다. 늦추면 실기한다. 그러면 과학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