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인상됐지만 실업급여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당장 올해와 내년에만 1조원이 넘는 적자가 예상되면서 적립금이 급속히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실업급여 사업 수입은 3조5천35억원, 지출은 4조1천253억원으로 6천218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노동부의 2012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에도 수입은 3조8천328억원에 그치는 반면 지출은 4조2천479억원에 달하면서 적자 규모는 4천151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실업급여 적립금감소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의문이다. 정부의 최근 발표를 보면 실업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의 발표대로 라면 실업급여 적립금이 늘어가야 한다. 하지만 반대 현상이 가속화 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의 실업율 발표도 현실과의 괴리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업율 통계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월 가구조세에 따르면 실업자는 59만4천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하고 있거나 구직중인 사람들의 숫자, 즉 노동인구(labor force)는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가 줄어들었다. 이는 일하는 사람은 늘어난 반면 많은 사람들이 구직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업율이 8.6%로 하락한 것은 약 절반정도는 일자리를 찾게 되었고 나머지 절반정도는 구직을 포기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실업율 관련 통계가 실질적인 고용정책 수립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짐다는 의미 일 수도 있다. 비록 ILO규정을 따랐다 해도 통계를 위한 통계에 머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현실 반영이 왜곡된 통계는 실업급여 적립금 감소에서 보듯 다른 결과를 보여줄 수 있어 실생활 개선 정책 수립에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 실업급여 적립금의 현 상황은 실업급여의 지출대비 적립금 비율이 1.5배 이상 2배 미만을 유지해야 한다는 고용보험법을 위반하고 있다. 법이 시행된 2009년부터 실업급여 계정은 계속 지출액의 1.5배를 밑돌면서 법을 위반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4월 고용보험료를 약 20% 인상했는데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것은 2009년 경제위기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실업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는 모성보호 관련 지원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점도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업급여는 2006년까지 흑자를 유지했지만 2007년 1천69억원 적자를 시작으로 2008년 3천661억원, 2009년 1조5천356억원, 2010년 1조1천798억원 등으로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당시 5조5천397원에 달했던 실업급여 적립금은 2008년 5조667억원, 2009년 3조5천310억원, 2010년 2조3천512억원으로 감소한데 이어 올해 1조7천294억원, 2012년 1조3천143억원까지 줄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보험 적립금은 예측하지 못한 경제적 충격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완충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경제 위기가 또다시 발생한다면 고용보험의 완충기능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경제 관련 통계는 형식적인 것 보다 실생활이 반영 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