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자유선진당 정책위원회의장

20%의 소수가 80%의 부를 누리는 ‘20 : 80 사회’가 현실화되고 있다. 포퓰리즘적 정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부의 재분배 정책을 강구해야한다. ‘20 : 80 사회’가 현실화되고 있다.상위 20%가 소득의 71%를 가져가면서 서민들의 삶이 피폐화해지고 있다.

국세청은 200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총 소득신고금액 90조 2257억원 중 상위 20%가 64조 4203억원으로 71.4%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양극화의 가장 우려스러운 20: 80 사회가 목전에 닥친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IMF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 동안 개인간의 소득격차도 크게 벌어지면서 상하위 계층간의 격차가 19배에서 45배로 벌어졌다.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양극화가 심화.재생산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체질을 빨리 해결하지 않고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소득양극화가 심화하면 중산층이 붕괴되어 소비가 위축되고, 성장둔화로 인해 고용도 불안해지고 소득도 따라서 감소하는 악순화을 초래하게 된다. 세계 최고의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사회는 이같은 악순환을 더 촉진할 것이다. 그러면 건전한 국가경쟁력도 서민 삶의 질 향상도 불가능하다. 더 이상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 악순환의 고리를 빨리 끊어야 한다.우리 자유선진당은 양극화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촉구한다.

1. 객관적 원인진단부터 다시 하라!

최근의 양극화는 수출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구조와 중소기업의 경쟁력약화,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 골목상권의 붕괴로 인한 자영업의 몰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양극화의 원인진단도 제대로 하지 않고 현실을 외면한 채,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만 하고 있다.정부는 위기감을 갖고 객관적인 원인진단부터 제대로 한 후,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내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라!

2. 양극화 문제에 대한 포퓰리즘적 접근을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는 입으로는 친서민정책과 공정사회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 정부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은커녕 골목상권이 몰락하고, 자영업은 도태되면서 영세상인과 자영업자들은 설 자리가 없어졌다. 불공정한 사회가 소득양극화의 골을 깊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민생을 챙기겠다는 말만 포퓰리즘적으로 남발하지 말고, 실사구시적 태도로 헌법이념에 맞는 정책을 책임있게 시행해야 한다.

3. 지속가능한 부의 재분배 정책을 강구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도 지속가능한 지원책을 모색해야 한다. 의료.교육 등 서비스 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 고용의 질적 향상과 고용불안정성을 축소해야 청년실업도 줄일 수 있다. 눈앞의 표만 의식한 선심성 재정지원과 중복지원이 넘쳐나는 복지사업을 빨리 정리하는 것도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진정한 ‘공정사회’의 참 모습일 것이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지속가능한 부의 재분배 정책은 동전의 양면이다. 암울한 ‘20 : 80 사회’의 고착화를 막을 수 있는 이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