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수준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뒤늦게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나섰다. 이로 인해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줄고 있다. 정부가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어나자 은행들은 정부방침대로 대출을 줄이는 대신에 슬그머니 이자를 올려 고수익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호기를 놓칠 은행들이 아니었다. 사상 최대의 흑자를 내고서도 예대마진을 계산해 슬그머니 이자를 올린 것이다. 그들만의 잔치를 계속하고 싶은 모양이다. 대출은 줄었지만 금리인상으로 은행들은 여전히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셈이니 말이다. 고물가로 인해 서민들의 실질소득이 현저하게 감소한데다 대출 금리마저 올라 서민들은 걱정이 태산인데도 말이다. 서민들은 늘어나는 가계부채로 점점 가벼워지는 호주머니에 전기, 가스 등 서민들의 물가마저 크게 오를 전망이어서 한숨만 늘어나면서 벌서부터 서민들은 막힌 대출에 이자에 물가오름세로 이중고에 시달리면서 서민가계가 무너진다고 아우성이다.

가계 빚이 사상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지난 6월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이후 은행권 대출을 억제하면서 대출수요가 보험사 등 2~3 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가계대출과 카드대금 등 판매신용을 합친 가계신용 잔액은 892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직전 최고치였던 2분기 876조 3000억원을 경신했다. 다만, 증가폭은 16조 2000억원으로 전분기 18조 9000억원에 비해 약간 둔화됐으나 증가액 16조 2000억원 중 가계대출은 14조 9000억원이나 증가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책으로 예금취급기관의 대출증가세는 크게 줄었지만 기타금융기관 등의 대출은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늘면서 증가폭이 전분기 2조 2000억원에서 4조 2000억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보험기관의 대출은 세달 동안 3조원 늘어났는데 이는 전분기 5000억원에 비해 무려 6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과장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책으로 은행권이 대출을 억제하자 대출수요자들이 보험사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아직도 대출은 줄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이처럼 대출은 아직도 늘어나고 있다. 결국 정부는 한도에 이르러서야 칼을 뺐다. 그러나 이미 늘어난 대출에 은행권이 막히니 제2-제3금융권으로 옮겨 가는 현상이다. 언론이나 정치권 그리고 학계에서 오래 전 가계부채 부실화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적절히 대처했더라면 일반 은행권들의 대출이 줄어들어 서민들의 가계부채 부실화를 심화시키지 않을 수도 있었다. 물론 경기침체를 막으려는 정부의 노력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유럽발 경제위기는 아무도 확실한 전망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기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부동산 경기마저 더욱 침체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인 서민들, 특히 저소득층이 파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

또한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소득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은 고용을 늘리고 물가를 낮추는 노력이 매우 절실하다. 하지만 현실은 저소득층 과다채무 가구의 절반이 생계를 위해 빚을 늘렸다는 것이다. 결국 저소득층 가계대출은 지난해와 올 상반기 동안 49%나 급증했다. 게다가 내년 중에 상환만기가 돌아오는 가계부채가 무려 35%나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지난 8월 가계대출이 억제되자, 대기업 대출을 늘리기 위해 대기업 금리는 0.21%내리고 가계대출은 오히려 0.2%를 올렸다. 대기업 대출경쟁에서 벌어진 손실을 그대로 가계에 전가시켰다는 비난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정부는 서민가계를 돌보는 물가잡기, 대출조정, 고용창출에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그래야 서민들이 살아나고 서민들이 살아야 경기도 유지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