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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000조원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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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25  18: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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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이르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렇게 가계부채가 늘어난 이유는 신용카드발급이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서민들의 주택구입자금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이며 금융권의 지도.감독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물가의 인상은 여러가지 인상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현재 물가는 오르고 경제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시점에서 자꾸만 리스크가 터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에 적신호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제 정부나 기업 그리고 지자체가 부채에 허덕이는 결과로 경제가 마비되고 세금이 올라가며 국공채 발행이 늘어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야하듯이 가계부채도 마찬가지이다. IMF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그 당시 경제상황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벌써부터 가계부채 1000조원에 제2 카드대란을 막아야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니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자유선진당은 지난 24일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를 맞아 서민들이 빚의 수렁에 빠져있다며 제2 카드대란 방지를 위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정부 당국에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권이 이처럼 카드대란과 서민대출을 염려하고 부채1000조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우리는 얼마전에 카드대란으로 신용불량자가 속출하고 이것이 경제 침체와 맞물리면서 한국경제성장에 발목은 잡은 예가 실제로 있었다. 그에 대한 후휴증이 아직도 남아있기에 하는 말이다. 물가억제를 위한 금리인상과 서민경제의 장기침체로 가계운영이 어려워지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 우리 주변의 경제상황과 맞물려 국내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것은 서민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미쳐 서민금융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153%로 미국 128%, 일본 135%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며 이러한 숫자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평균치인 135%보다도 훨씬 높다. 특히 발급카드 수는 1억 1659만매로 경제활동인구 1인당 4.57장씩 발급됐다. 가계부채 증가는 경제가 활성화되는 때에는 서민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카드빚이 늘어나도 문제가 그리 심각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급격한 금리 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이 동반될 경우 가계파산 → 금융기관 부실채권 발생 → 금융기관 도산 → 경기침체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구조조정과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악순환으로 연결될까 우려하기 때문에 가계대출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부실화 위험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선진당 박선영 정책위 의장은 기존 가계대출에 대해 만기구조의 장기화, 고정금리 대출비중(7%) 확대 등으로 가계부채의 시장 및 금리 리스크를 낮춰야 한다"며 "금리가 1% 포인트 인상되면 연간 이자부담액이 8.8조원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용카드 과다경품 제공과 길거리 모집 행위 등이 다시 증가하면서 회원모집 질서가 문란해지고, 과장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는 지적도 이와 무관치 않다. 카드업계 스스로 거시지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리스크요인을 지수화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감독당국은 선제적으로 이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시장원리에 따라 자금이 공급되기 어려운 저소득층과 저신용층에 대한 주택구입 자금 등 금융 지원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외환위기로 IMF 통화기금을 지원받고 국내 알짜기업을 파는가하면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것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통화 운영이나 지준율도 적용시점을 치밀하게 연구해서 경제운용의 전체에 위험요소가 미치지 않도록 대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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