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을 내려야한다는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도 일부 대학들이 이를 외면한 채 등록금으로 건물을 증축하고 예산을 부풀리는가 하면 개인 비서의 인건비에 슈퍼마켓 물건 구입비까지 등록금으로 지출하는 등 갖은 수법으로 등록금을 인상해 온 것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교육당국이나 감사원이 조기에 감사를 시행하여 이를 시정했더라면 대학등록금은 얼마든지 내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은 등록금인하에 눈치를 보며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수긍하지 않고 변명하면서 시정조치에 반대하는가 하면 등록금을 잘못 집행하고 학사운영을 편법으로 운영한 일부대학은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교과부의 조치에 오히려 반발하고 있다. 일부대학은 국민의 세금으로 각종 지원금을 교부받으며 재단전입금은 흉내만 내고 고액등록금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재단을 운영해왔다. 이번에 감사원에 적발된 대학들은 고액등록금 인하부터 실행하고 학사운영을 개선해야한다. 그것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동문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대학은 그동안 대학자율권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그러나 결과는 자율권에 등록금 부당집행만 늘어갔다. 그 이유가 이번에 감사원에 의해 밝혀졌다. 대학이 인재 양성의 요람이요 학문탐구의 기관이 아니라 학생을 부당하게 갈취하는 기업이었다는 정치권의 비난이 쏟아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온갖 탈법과 불법을 자행하면서 대학의 자율을 원해왔다니 뻔뻔하기 그지없다게 세간의 비난이다. 최근 10년간 두배 가량 인상된 대학등록금이 엉터리 예산편성과 탈법과 편법이 난무한 대학재정 운영 때문이었던 것이다. 억장이 무너진다. 고액의 대학등록금에 학생들이 길거리로 나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부모들의 허리는 휠대로 휘어졌는데도 대학들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그동안 등록금을 올려온 것이다. 그러면서 인하하라는 목소리에는 애써 외면한 채 묵묵부답이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대학이 이토록 처참하게 망가지도록 그동안 교육행정을 어떻게 펼쳤왔는지 자성하고 뼈저린 반성과 함께 응분의 책임을 통감하며 대학들을 철저히 지도하고 감독해야한다. 이번에 감사원에 적발된 대학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결산 부풀리기 관행이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예산을 부풀려서 학생들에게 바가지를 씌워 왔다니 기가 막힌다. 이러고도 어떻게 대학이 진리를 추구하는 상아탑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엉터리 회계처리로 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학생들에게 전가해 왔다. 뿐만 아니라 회계부정을 통해 횡령과 배임을 하는 갖가지 비리가 만연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과 감사원은 이제서 그 실태를 파악한 것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철저히 감사해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한다.

감사 대상 113개 대학 가운데 무려 50개 대학에서 이런 부정이 저질러졌고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비위 행위자만 90명에 이른다. 대학재정 운용만 투명하게 바꿔도 대학등록금을 얼마든지 내릴 수 있었다는 지적은 그래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학은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를 뼈저리게 받아들여 학교운영에 반영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내놔야 한다. 그래야만 다락같이 오른 대학등록금에 신음해 왔던 학생과 학부모에게 지은 깊은 죄를 일부나마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러한 대학들이 하루빨리 환골탈태하지 못하면 정부나 교육당국의 각종지원이 중지되고 심하면 구조조정이나 퇴출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부도 대학과 유착되어온 사슬을 모조리 끊고 관리감독에 매진해야 한다. 대학을 바르게 살리지 않고는 우리 대한민국에게 미래는 없다. 또한 그동안 부당하게 집행하여 등록금인상에 반영된 예산만큼 대학등록금을 스스로 내려야한다. 그리고 학교 관계자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기 졸업한 동문들에게 용서와 이해를 구하고 새롭게 출발해야한다. 이것이 이번에 감사원의 감사목적이자 교육당국의 칼을 뻬든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