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영 호 자유선진당 대변인

한미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끝장토론이 야당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청와대와 정부의 비준동의안 강행처리 요구와 TV 생중계 불발이 이유란다.
안 그래도 핑계거리가 없는 야당 측을 도와주기 위해 강행처리를 결정했나?

‘끝장토론’은 흥행을 위한 토론이 아니라 타협을 위한 토론이어야 한다.
타협할 생각도 없이 참여한 야당과 강행처리하려는 여당과 다를 바가 없다.

이번 끝장토론은 여?야?정이 타협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애초부터 토론하고 타협할 의지가 없었다면 개최할 필요도 없는 토론회다.
TV 생중계를 통해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토론회였단 말인가?
정당정치의 근본은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협상과 타협을 실천하는 것이다.
최근의 정당정치의 위기도 이런 협상과 타협의 정신이 실종되었기 때문이다.

한미FTA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기를 원한다면 타협은 언제나 가능하다.
그러나 한미FTA를 통해 야권통합과 후보 연합공천 등의 정략적인 목적만을 달성하려 한다면 타협과 조정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또한 청와대 지시대로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무기력한 여당이라면 진보야권에 끌려 다니는 야당과의 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낼 수 없다.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농축산업 등 피해산업 분야에 대한 확실한 보호와 선행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반드시 필요한 대책에 대한 토론마저 거부하고 극한을 치닫는 여야의 행태는 국익을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머리와 꼬리에 좌우몸통이 휘둘리는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