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자유선진당 대변인(국회의원, 대전 동구)

정부는 어제 충남 홍성군을 끝으로 구제역 가축이동제한을 모두 해제했다.지난해 11월29일 구제역이 처음 확인된 지 126일 만의 일이다.구제역으로 가축 350여만마리를 땅에 묻고 3조원이 넘는 큰 피해를 입었다.늦게나마 가축출하와 함께 새 가축을 들여오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우시장등 가축시장도 재개장을 준비하며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니 반갑다.한편 정부는 오는 11일까지 구제역이 추가발생하지 않으면 구제역 경보단계를 현행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조정한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하지만 구제역이 휩쓸고 간 상처치유와 사후대책은 아직 멀었다.

무엇보다도 매몰가축에 대한 보상금이 하루빨리 지급되어야 한다. 적어도 입식이 허용되는 시점 전에는 지급되어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정부는 축산농가에 대한 방역과 매몰지 관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백신처방으로 구제역 발생을 억제해 놓은 상태로는 안심할 수 없다.날씨가 풀리자 매몰지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오염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뿐만 아니라 농장에 가축을 재 입식하려하자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구제역 살처분의 끔찍한 참상과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때문이다.

심지어 농장폐쇄를 요구하는 집단행동으로 발전하는 지역도 있다.돼지 입식 마리수를 종전의 절반으로 줄이라는 요구를 하는 지역도 있다.재 입식을 둘러싼 정부의 합리적인 조정과 슬기로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하지만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부의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여전히 조금도 변하지 않은 한심한 ‘속수무책’ 정부다.